대한장애인 슐런협회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 슐런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6조 4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대한장애인 슐런협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체육계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본회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본회 시․도지부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출신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회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 5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6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7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표    창

제15조(종류) ① 대한장애인 슐런 협회의 표창종류는 유관단체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르며, 자체표창은 대한장애인 슐런협회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6조(절차) ① 정부포상은 본회 회장 및 시․도지부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② 자체표창은 본회 회장, 시․도지부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본회 창립기념일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

제18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징    계

제19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와 시․도지부는 지부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1. 선수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3. 심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4.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직무정지

1) 회원으로서 본 협회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 정기총회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자

3) 일반적인 사항

- 자격정지
1) 회의 3회 연속 불참한 자

2) 년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자

3) 중앙회 지시사항 불이행

4) 년 1회 이상 대회 미개최 지역 회장

5) 회원 상호간 분쟁이나 법률적 행위를 일으킨 자

-해임, 제명
1)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년 회비가 2회 이상 미납된 자

3) 부정 용구사용 적발 및 판매, 알선한 자

4) 본회에 사업과 반한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된 사항

5) 유사단체를 설립하거나 참여 관여한 자

나. 경징계 : 견책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③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가. 1차 적발 :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4.기타: 본 협회 정관이나 기타 규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 협회 기본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

제22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4.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위배되는 경우

6.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의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시도지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의2(징계기관 분류) ① 본회는 중앙에서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도지부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②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부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소관 시․도지부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본회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단체 상벌위원회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2조의3(징계요구) 본회의 장은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혐의자는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단체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3조, 제24조, 제30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7조에 의거 본회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당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며,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07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본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 등록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본회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단체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거나, 본회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징계사항을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본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단체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보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당해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해당단체 규정의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